로그인

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화우
3
정의
2
로우
2
바른
2
세종
2
선우
2
국민
2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9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