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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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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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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4
화우
3
정의
2
로우
2
바른
2
세종
2
선우
2
국민
2
영진
2
법여울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기득
3
류도현
3
윤태영
2
윤영현
2
강재룡
2
김병진
2
김조영
2
김향훈
2
이영수
2
박일규
2. 판례 목록
(6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063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623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5802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1년
3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나216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헌법
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91319 판결
[배당이의][공2021상,334]
배당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0년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청산금이자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두34630 판결
[손실보상금]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하,1809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우편법
우편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누36498 판결
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[청산금][공2020하,1677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0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5. 21. 선고 2018가합7624(본소), 2018가합10736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매매대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두66067 판결
[기타(일반행정)][미간행]
기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9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9. 12. 5. 선고 2019나6833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2061148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2017년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3, 2017. 5. 25., 각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헌법재판소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누6616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통계법
2016년
18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누22728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손실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7상,148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3, 2016. 12. 13.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헌법재판소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6. 선고 2013나3200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2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4나20386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헌법
2015년
23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5053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24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부작위위법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, 2015. 6. 25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헌법재판소법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6, 2015. 5. 28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2014년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, 2014. 7. 24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주택임대차보호법
통계법
2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62561,62578 판결
[건물인도·건물명도][공2014하,1650]
건물인도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신탁법
헌법
29. 대구지방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2구합708 판결
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3년
3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19185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1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두3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2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1두19031 판결
[주거이전비등][공2013상,345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나4985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34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35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재두145 판결
[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12하,1508]
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36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7. 선고 2011나98831,2011나98848(병합) 판결
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인도
건물명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37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, 2012. 4. 24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한국토지공사법
헌법재판소법
2011년
39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두17936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40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1845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41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28394 판결
[건물명도][공2012상,7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42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807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상,24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4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5, 2011. 11. 24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위헌제청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
한국토지공사법
4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10. 25. 선고 2011가합3795,2011가합11765(병합) 판결
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인도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주택건설촉진법
헌법
4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472, 2011. 9. 5., 인용
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
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4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91364 판결
[부동산명도][공2011하,1717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4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78415 판결
[부동산명도][미간행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48. 부산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1누327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49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두14088 판결
[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][미간행]
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0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두18819 판결
[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
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2010년
5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732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11상,226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2. 대법원 2010. 4. 8. 자 2009마1026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집행법
53. 부산고등법원 2010. 3. 31. 선고 2009누6933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54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구합1879 판결
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5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3, 2009. 10. 29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헌법재판소법
56. 서울행법 2009. 9. 25.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0상,97]
조합원지위확인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57. 부산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나417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58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다83649 판결
[건물철거등][미간행]
건물철거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59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지방재정법
2008년
60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[부동산명도][미간행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6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62. 서울고법 2008. 5. 27. 선고 2007나73262,73279 판결
[정관변경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] 상고[각공2008하,1141]
정관변경무효확인
재건축결의무효학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3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두2954 판결
[토지보상청구][미간행]
토지보상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행정소송법
64. 서울행정법원 2008. 1. 29.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07년
65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두7658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 시행령
토지수용법
2006년
66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헌법
67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6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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